성폭력 예방교육, 대상과 시간 기준부터 대면 요건까지
시행령이 정한 기관과 교육 대상, 연간 횟수와 시간, 신규 임용자 교육 기한 및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하는 방식을 살펴봐요.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처음 편성한다면, 우선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인지와 교육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해요.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시행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 그리고 별도로 정한 공공단체 등의 장이 소속된 사람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정해요.
기관과 대상부터 확인해요
대상 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일부 학교와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된 기관·단체도 포함돼요.
다만 시행령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혀요.
기관 유형이 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교육 계획의 출발점이에요.
교육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매년 한 번 이상 실시하고, 한 차례 교육 시간은 한 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새로 임용된 사람은 연간 일정에만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별도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해요.
교육 방법에는 대면 방식이 들어가야 해요
강의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 방식을 조합하더라도 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포함해야 해요.
따라서 온라인 교육만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대면 교육이 일정과 구성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교육 내용에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의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이 담겨야 해요. 교육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처음 준비할 때는 대상 기관 여부, 대상자, 연간 횟수와 시간, 신규 임용자의 기한, 대면 방식 포함 여부를 차례로 점검하면 기준을 빠뜨리지 않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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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교육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해야 해요. 온라인 교육만으로 구성하면 이 대면 요건을 반영하지 못해요.
새로 임용된 사람은 언제까지 교육해야 하나요?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연간 교육 횟수와 시간 기준과 함께 이 기한도 따로 확인해요.
먼저 확인할 항목
기관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살핀 다음, 교육 일정에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기준과 대면 교육을 반영해요. 신규 임용자가 있다면 임용일부터 두 달 안의 교육 일정도 함께 마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