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맥락과 아동의 상태를 함께 보는 기준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 여부를 행위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아동의 상태와 반응,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해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인지는 말이나 행동이 부적절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아동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에 현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에 준하는 정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해요.
한 장면보다 전체 맥락을 살펴요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를 가릴 때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와 행동에 이른 경위를 함께 봐요.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과 정도로 이뤄졌는지,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됐는지와 기간도 고려 대상이에요.
아동 쪽 사정도 중요해요.
연령과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과 건강 상태를 비롯해 행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후로 상태가 달라졌는지를 살펴요.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따라서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교육이나 훈육의 맥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요.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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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정서적 학대인가요?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행위의 정도와 경위, 아동의 반응과 전후 상태,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요.
행위의 반복 여부도 판단에 들어가나요?
네.
대법원은 행위가 반복됐는지와 그 기간을 고려 요소로 들었어요.
다만 반복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해요.
먼저 확인할 점은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아동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