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서 권리가 침해됐다면, 권리보호요청은 어떻게 구제할까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처럼 국세행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어요. 요청을 검토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진행해요.

먼저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요

적용 범위는 조사 현장에 그치지 않아요.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이 집행되는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이나 예정된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가 대상이에요. 국세청 안내에는 세무조사 관련 사안과 일반 국세행정 관련 사안이 각각 제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장부 요구나 조사 기간의 임의 연장 등이 안내돼요.

일반 국세행정에서는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명자료 처리를 늦추는 경우 등이 제시돼요.

실제로 요청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자신의 상황이 안내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제출을 준비할 때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침해 내용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서류는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돼요.

홈택스 신청도 안내돼 있으며, 국세청이 제시한 경로는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에서 ‘납세자보호’, ‘권리보호요청’ 순서예요.

요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세무서식 메뉴에서 ‘권리보호’로 검색해 찾을 수 있어요. 접수 뒤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 구제가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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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일 때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이 집행 중이거나 예정된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방문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요청서를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홈택스 신청 경로도 안내돼 있어요. 우선 침해 사실을 정리하고 요청서에 적을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권리보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