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자연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 처방이 가능할까

천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라고 해서 한의사에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2015년 레일라정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의 처방 범위와 약을 만든 원리를 함께 살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라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원료보다 제조 원리가 쟁점이었어요

당시 보도는 천연물신약을 식물·동물·광물 등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썼다는 사실과 한방 원리에 따라 약을 만들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재판부는 한의사가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됐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이나 원료의 출처만으로 처방 가능 여부를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구분은 천연물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해당 의약품을 어떤 원리에 따라 제조했는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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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단의 범위를 살펴야 해요

이 보도에서 다룬 쟁점은 특정 약의 건강보험 급여 취소 소송과 한의사의 처방 범위였어요.

처방 범위를 설명할 때는 약이 생약을 썼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됐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어요.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라고 판단됐어요.

그러므로 이 판단을 모든 천연물신약이나 현재의 개별 약품에 그대로 적용해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특정 약의 처방 여부가 궁금하다면 천연물 유래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약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2015년 레일라정 사건에서 법원은 자연물에서 추출했는지와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했는지를 구분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만든 약이라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이 다른 천연물신약에도 적용되나요?

보도된 판단은 레일라정에 관한 당시 사건의 내용이에요. 다른 약의 처방 가능성까지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 근거로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