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목적, 공통 삭제 지원 및 각 센터에 열거된 주요 업무를 구분해 설명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달리 정하고,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과 센터별 업무를 구분해 열거해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를 받은 뒤의 상담 표현과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서 나누어 정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어요.
설치 방식과 공통된 역할
중앙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법 조문은 지역센터를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두 센터의 목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이 함께 제시돼요. 실제 업무 목록에도 두 센터의 삭제 지원이 각각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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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로 열거된 업무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은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예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담당해요. 여기에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포함돼요.
지역센터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사후관리까지가 정해져 있으며, 삭제 지원과 교육·홍보도 포함돼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는 조문에 적힌 업무 표현이 서로 달라요. 업무를 구분할 때는 이 문구와 설치 주체를 함께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두 센터의 업무 목록을 살펴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각각 기재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각 지역에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