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관리인 보수, 직무와 책임에 맞춰 법원이 정한다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받을 금액을 당사자가 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맡은 직무와 책임에 어울리도록 결정해요.

법원의 보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며, 이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해요.

처음 확인할 것은 지급 대상이에요

채무자회생법 제30조는 관리인과 파산관재인뿐 아니라 조사위원, 회생위원 등 법에 열거된 사람을 비용·보수·특별보상금의 대상으로 정해요. 관리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따라서 먼저 보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다음은 법원의 결정 기준이에요.

법은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를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그 금액은 해당 인물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이 조항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하나의 금액이나 산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별 보수액이나 사건별 산정 방식을 이 원칙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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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액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검토할 때는 우선 결정문에서 대상과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직무와 책임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어요. 즉시항고의 구체적인 기간이나 제출 방법은 결정의 공고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이 보수 제도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의 비용 상환·보상은 구별해야 해요. 자료에 따르면 후자는 별도 규정에 따른 제도예요.

직무 수행자의 보수 기준을 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나 특별보상금의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에 열거된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관리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즉시항고 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결정의 공고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공고된 재판은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공고가 없는 재판은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항고해야 한다고 자료가 설명해요.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