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어떤 목표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요.

이를 위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및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내세워요.

행정기관의 운영 방향과 그 방향이 지향하는 목적을 한 조항 안에서 함께 밝힌 셈이에요.

처음 행정기관의 절차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전반이 따라야 할 큰 방향이에요. 개별 사안의 결과나 처분이 적법한지까지 제1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가지 방향은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조문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고 구분해 적어요. 이 표현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이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취지라는 점을 보여줘요.

그 기준들이 지향하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1조는 권익 보호를 행정의 원칙과 따로 떼어 놓기보다, 원칙을 세우는 목적과 연결해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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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조문은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주성과 적법성이 행정에서 확보되도록 방향을 제시해요. 조문은 이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을 제시해요.

특정 처분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결론 내리는 내용까지 담고 있지는 않아요. 먼저 이 조항이 설명하는 범위가 행정 전반의 목적이라는 점을 구분해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