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사안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종결 방식에 따라 달라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년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서 및 재발방지대책 서식 안내에 적힌 제출처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예외, 사안 종결 방식과 무관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정리해요.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와 재발방지대책을 각각 제출해야 해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년 서식 안내는 사건 통보서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감사관,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에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요.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여성가족부에는 통보하지 않아요.
재발방지대책은 통보와 별도로 챙겨야 해요.
안내문은 사안이 발생한 학교나 기관이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중재로 마무리했거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두 업무를 구분해요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와 재발방지대책은 안내문에서 별개의 제출 항목으로 제시돼요.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 따른 예외는 여성가족부에 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적혀 있어요. 이를 재발방지대책 제출까지 면제하는 조건으로 넓혀 해석하면 안 돼요.
대책은 사안의 종결 방식이나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수립·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해당 자료는 2024년 서식 안내이며, 2024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서식을 활용하라고 기재해요. 따라서 당시 안내된 제출처와 예외를 확인하되, 실제 업무에 적용할 서식은 기관의 최신 안내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아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통보에 반대하면 모든 제출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안내문에서 예외로 든 것은 여성가족부에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를 내는 경우예요.
재발방지대책은 사안이 발생한 학교나 기관이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고 별도로 안내해요.
중재로 종결하거나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대책을 내야 하나요?
네.
2024년 안내는 중재 종결과 심의위원회 미개최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먼저 통보와 대책을 따로 확인하고, 기관의 최신 서식 안내를 점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