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행위와 고용상 불이익을 포함하나요?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예요.

고용상 불이익도 별도의 경우로 다뤄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그 불이익의 이유일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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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갈래에서는 행위자, 상황과 관련성, 상대방, 성적 언동으로 인한 반응을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행위자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이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거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어야 해요.

상대방은 다른 근로자이며,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가 정의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갈래는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봐요.

이 경우에는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과 고용상 불이익 사이의 이유 관계가 정의에 적혀 있어요. 두 갈래를 한 가지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의 정의에서 확인할 행위자는 누구인가요?

정의에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행위자로 적혀 있어요. 상대방은 다른 근로자예요.

처음 사실을 정리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한 행동인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불이익이 있었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실과 고용상 불이익이 그 이유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법령은 이 경우를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와 나누어 정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