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부와 별개로 검토하는 상간소송, 청구 판단의 기준은

상간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이혼하지 않은 채 제3자만 상대로 진행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이혼 절차와 구별해 볼 점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지 말지와 상간소송을 제기할지는 반드시 하나로 묶이지 않아요.

다만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볼 문제예요.

청구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소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요소예요.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행위가 있었던 때와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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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라서,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3자만 상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병행할 수도 있어요.

먼저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실을 정리해 두면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