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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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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상 공공단체,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시행령 제2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관보에 고시된 공직유관단체를 공공단체로 정해요. 다만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공직유관단체 범위에서 빠져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단체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돼요. 다만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포함되지 않아요.

학교인지 공직유관단체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준이 달라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인지 살펴봐요.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했는지 확인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외 대상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따라서 ‘학교’나 ‘공직유관단체’라는 명칭만으로 범위를 단정하기보다는, 시행령이 가리키는 설치 근거 또는 고시와 제외 조건을 나누어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시행령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으로 제시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도 포함되나요?

네. 제2조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도 포함한다고 정해요.

관보에 고시된 공직유관단체는 모두 포함되나요?

아니요.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가 기준이지만, 관련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빼야 해요.

먼저 고시 여부와 제외 여부를 확인하면 범위의 두 조건을 대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