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와 시·군세, 지방세 세목은 어떻게 나뉠까?

지방세 세목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어요. 자료에 제시된 도세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와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시·군세에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어요.

먼저 구분할 기준

처음 지방세 문서를 볼 때는 세목 이름만 따로 외우기보다, 큰 분류가 도세인지 시·군세인지 살펴보면 기본 구조를 파악하기 쉬워요. 같은 지방세라도 자료는 이 두 범주를 구분해 각 세목을 배치하고 있어요.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어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는 보통세로,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열거돼요.

시·군세 목록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예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목록을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구분은 지방세의 세목을 범주별로 정리한 것이에요.

세목이 도세나 시·군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며, 세율이나 납부 시기,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액까지 알려 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세목 분류와 개별 세금의 산정·납부 정보를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편이 좋아요.

자료는 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세목을 정리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지방세의 분류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문서에 적힌 세목을 찾아 위 목록의 어느 범주에 놓이는지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는 모두 도세인가요?

아니에요. 자료는 지방세를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세목을 따로 제시해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느 쪽인가요?

자료의 분류에서는 두 세목 모두 도세의 목적세에 포함돼요.